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

정부·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도 함께 다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비공개 ...

21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았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하얗게 언 빙판 위를 돌며 겨울을 즐겼다. 지난 19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8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매 회차당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

12·3 불법계엄 정당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윤 ...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조사를 마치고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이번 주 내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22일에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언급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좌천·수사를 겪고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당무감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

미국 공화당 서열 4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지사 도전을 포기하고 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도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